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대상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 25명

2) 본 시설에 입소하려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해당자이거나 등외자의 경우 본 시설관계자와 사전 면담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입소허가 후 입소할 수 있다.

-  중풍, 치매, 와상 등 노인성만성질환으로 거동과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

-  정신적, 신체적 노인성 질환 때문에 장기적인 가정간호가 불가능한 분

-  의료시설 퇴원 후 전문적인 간호와 요양이 필요하신 분

-  질병치료상 삽입관을 관리하는 등 특별히 모셔야 하는 분

-  가족의 형편상 부득이 외부에서 어르신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  가정형편 때문에 가족대신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 1~5

-  1~5 일반가정의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

단, 전염병환자는 입소요양중인 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입소를 제한하되, 전염병 치료 후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3) 모집방법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를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

- 입소대기자 명단을 관리, 이용자 모집에 반영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한결 요양원 시설장, 신원인수인 (주보호자)

2)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입소보증금 – 입소자 편의 및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받지 않는다.

5)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경감.(경감8%,12%)

6) 서비스 내용

- 수급자에게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 및 배설, 목욕, 식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등급	2024년 수가	2024년 수가
1등급	84,240	86,030
2등급	78,150	79,810
3-5등급	73,800	75,360

7) 등급별 수가 및 월 이용료          (단위: 원)

구 분	①본인부담금(30일 기준)			②비급여	①+②월(30일)이용료
	일반 (20%)	경감 (12%)	경감 (8%)	식재료비 +간식비	일반 (20%)	경감 (12%)	경감 (8%)
1등급	516,180	309,700	206,470	354,000	870,180	663,700	560,470
2등급	487,860	287,310	191,540	354,000	841,860	641,310	545,540
3~5등급	452,160	271,290	180,860	354,000	806,160	625,290	534,860
비고		기초수급자 무료/ 등외자 1일당 50,000원

8) 기타비용부담액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의사 지시에 따른 투약료 등은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 경관식의 경우도 간식 제공하여 일반식과 금액이 동일하다.

9) 이용료 등 수납

- 월 이용료는 후납으로 정한다.

- 입소자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이용료를 3회 이상 지연 납입할 경우 시설장은 보호자에게 퇴소를 요구할 수 있다.

- 월 이용료 납입지연 또는 불납입으로 입소자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시설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타 시설로 전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이 이용료 인상을 하려면 1개월 전에 보호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키고 보호자 동의하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이용료의 개정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 변경 시

- 등급의 변경 시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시

11)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 권리>

-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 입소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의무>

- 식사 및 간식 제공의 의무

- 을의 건강관리 협조 의무

-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 관리 의무

- 건전한 여가 활동 시행 의무

- 을의 신변이상 시 신원보증인에게 연락 의무

- 기타 을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의무

12) 입소인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의무

- 거실 내에서의 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의무

- 각종 프로그램 참석의무

- 신원보증인 주소 변경 시 통보 의무

- 기타 시설 생활 규칙 이행 의무

13) 입소보호자의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14)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요양보호대상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15)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 계약기간 중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이나 공단 수가 변경 시 급여비용을 변경한다.

- 공단 수가 변경 시 변경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 에게 안내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 등급 변경 시 장기요양인정서를 요구하고, 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사정 후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시 계약이 만료됨을 보호자에게 사전 공지 후 계약서를 작성한다.

1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본원은 입소이용자 퇴거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17) 특별한 보호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시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뜻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3. 퇴소

1) 입소자의 퇴소는 입소자의 자유의사 확인 후 보호자의 동의로 결정된다.

단 입소자의 자유의사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의 의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주치의나 촉탁의사의 만류의견에도 불구하고 퇴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

3) 퇴소 희망자는 퇴소하는 날까지의 이용료를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단, 퇴소시간이 정오 이전이면 하루의 2/1치를 납부한다.

4) 퇴소 희망자의 이용료 정산이 끝나면 시설은 지체 없이 퇴소 희망자를 퇴소시킨다.

4. 이용계약해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예약기간이 만료된 때

- 입소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 3개월이상 입소비 납입을 납부기간 경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 입소자가 생활 수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

- 입소자 간 폭력 신체 성적으로 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 ․

- 금지 약품을 소지 및 복용한 경우

5. 의료서비스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입소자를 보호한다.

2) 협력병원인 한국의원과 긴밀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한다.

3)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때는 보호자에게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4) 건강관리 전문 간호 질환관리 등의 의료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의사지시에 따른 투약 보조 및 통원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5) 모든 의료지원 서비스는 촉탁의나 입소자 주치의 처방에 의해 시행되며 처리절차 역시 의사의 판단에 따른다. 단, 취약시간대 비상처치는 의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지시를 따르고 반드시 기록을 남긴다.

6) 촉탁의는 월 2회 방문하여 입소자를 진료하며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 입원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병원비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7) 모든 의료기록과 시설 내 의무기록은 5년간 보관한다.

8)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배상책임과 면책범위

1)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 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시설 종사자의 부주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거동가능 한 입소자가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입소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7. 제출서류

입소이용의뢰서 (기초수급자)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입소 건강검진 (전염성 질환 확인)

진단서

복용중인 투약처방전

서약서

8. 서약서

본원에 입소하시는 어르신은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보호와 폭력행위 안전사고 예방 폭언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서약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금지행위

1) 다른 거주자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2) 정신적 정서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생활에 위해가 되는 행위

10.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책임과 면책의 범위

입소자 및 보호자는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안전 교육 및 지도

-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이용 시 각 시설물의 안전지침을 숙지하여 사용한다.

- 화재 및 누수로 인한 사항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입소자가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용품에 대하여 소지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사고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화재에 대비하여 각 장소에 소화용품을 비치하여 화재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시설물 파손 시

입소자는 본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한결요양원에서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1. 장례

1) 죽음을 앞둔 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임종환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한다.

2) 연고자 없는 어르신의 원내 별세 시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장례서비스를 제공, 입관예

배 후 하관예배를 거쳐 장지로 운구한다.

3) 연고가 있으신 어르신의 경우 별세 후 고인의 유품이나 유언은 연고자와 상의하여 처리하며 무연고 어르신의 경우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사무국장과 담당 사회복지사가 처리한다.

4) 노인복지법 제48 조 유류금품의 처분에 의하여 집행한다.